취중 '주거침입' : 혐의없음 불기소(검찰) 

• 정말 너무 취해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

직접 뵙지 않더라도 목소리를 통해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지방 출장이 잦은 터라 사건당일에도 지방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게 되었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평소 주량을 심하게 넘어 만취하게 된 의뢰인은,

자신이 예약해둔 모텔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만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평생 전과 없이 살아온 의뢰인임에도

불법성은 비교적 명확하였기에, 경찰은 확고하게 기소의견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당시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음(고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1. 실제 의뢰인이 방문한 술 집의 위치와 모텔, 침입한 주거 사이의 각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2. 결제 영수증을 통해 의뢰인이 술 집에 머문 시간 및 주문한 술의 양을 밝혀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하였고,

3.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만취한 자라면 충분히 방향을 착각하여 모텔이 아닌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의 사실관계, 정황 등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상황등을 주장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던 점, 당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사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다시 떳떳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큰 감사함을 전하는 의뢰인. 

그 분의 본심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변호인으로서 마음 따듯한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