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때 저지른 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Question

사건 발생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만 17세였으니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은 아니고 처벌 받을 수는 있는 나이었던것 같습니다. 그 사건 고소가 현재 성인이 된 상태에서 고소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벌 받을 때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감안 해서 형이 나올까요? 아니면 이미 성인이니 그저 성인 기준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 인가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내 사건처럼 발벗고 나서주실 수 있으신 분 제발 연락처 남겨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우선 어떤 범죄인가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사건 당시 만 17세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참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사건 당시의 자료들(cctv,통화내역,카카오톡 등)을 모두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년 전 일이라면 증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고 대응 방법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 같아 편한 시간에 언제든 전화주시거나 내방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범죄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지 죄명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상참작이 될 것입니다.

2.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범죄당시에 미성년자 이었다면, 형벌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3.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합니다. 경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 Answer

▷ 범죄행위 당시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형량이 정해집니다!

[1]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성인 기준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2] 과거의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는 도과한 것이 아닌지, 충분한 증거는 경찰이 확보한 것인지 등 경찰의 수사단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다수의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경찰수사 단계에서 선생님의 주장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무죄 여부를 따져 유리함 부분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질문자의 알리바이, 사건 당일 행적,  CCTV 정보요청, 메시지 내역, DNA검사 요청 등의 대응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4] 질문자분의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더라도, 포기해선 안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는 ‘가해자에게 죄가 있을시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를 의미합니다. 위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노하우가 변호인의 능력이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봉사활동 내역, 수상 내역, 탄원서 등을 비롯해 성장과정을 반추해 자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5]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무슨 범죄를 저지르셔서 고소가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처벌 받을 때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형이 나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므로 만 17세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좋은 결과을 많이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네, 과거 일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처벌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였음이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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