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성추행, 강간죄, 특수강간죄 등이 모두 성폭행의 범위에 해당하며 각 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강간죄에 폭행죄까지 더해지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합당하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죄질이 나쁜 만큼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에 만약 이러한 사건이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 오늘은 강간미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도를 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수라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실행의 단계에 들어가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기수가 되며, 결과 발생이 없었을 경우 미수가 되는 것이고, 실행의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비가 됩니다.

즉, 행위가 실행의 단계에 이르고 결과가 발생할 경우 완전히 범죄가 되는 것이지만, 실행의 단계에서 멈추었다면 예비의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원칙상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법률이 정한 몇몇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간미수 처벌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강간죄와 그 미수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유사강간죄에 대해서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등이 이루어집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각각의 상황마다, 그리고 처한 환경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강간미수 처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주요부위를 만져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업소에 대해 건전업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B씨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성폭행을 시도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법정에서도 B씨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고 이는 B씨가 자신을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으로 보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기에 참작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및 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복지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 2

30대 남성 C씨는 D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하여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법원의 재판과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C씨는 새벽에 만취를 한 상태로 기숙사에 침입한 후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막은 상태로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여학생이 이에 저항하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C씨에 대해서 10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C씨가 술에 만취를 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불응한 검찰은 항소를 하였지만 2심에서도 C씨에 대해서 블랙아웃 증상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C씨의 죄질은 불량하나 이는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와도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