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처방법과 법률적 절차 

재작년 모 중학교의 학생 A양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조용히 학교생활을 하고 부모에게는 늘 착실한 모습의 자녀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투신자살은 부모 두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 바로 A양이 서랍 한 쪽에 고이 넣어둔 일기장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면서 알게 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A양은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탓에 주변에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어울리는 몇 명의 친구들만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같이 어울리던 학생 중 B양이라는 친구가 몇몇의 건전하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낯가림이 심하고 조용조용한 A양을 함께 괴롭히기 시작 한 것입니다. 과거부터 표현 사용하는 왕따라는 것은 기본이었고, 책상, 의자 등에 장난을 쳐 두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나 학교폭력 대처방법을 찾지 못한 A양이 자살을 결심하기 바로 전 날에는 B 양이 어울리는 무리의 남학생들이 A양을 강당으로 불러 교복을 벗기고 영상 촬영을 하는 등의 행위 또한 한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학교로 찾아간 부모는 그 즉시 징계위원회 소집은 물론 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끼리 있던 사고였다며 무마하기 시작하였고, 해당 가해 학생의 무리 중 한 명의 부모는 학교에 경제적인 협조를 하는 등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건의 처분은 해당 학생 전원 봉사 활동 등의 경징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이의 제기를 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자 가해 학생 측의 부모들은 일부의 합의금 명목으로 금액을 직접도 아닌 학교장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사망한 아이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남은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를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마무리를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의 사례는 재작년 실제로 있던 일을 일부 각색한 내용으로 아마 글을 보시는 분들 상당수는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나오는 내용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해당의 부모들은 이를 학교장을 비롯하여 가해 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대처방법은 과거와 그 형태도 많이 달라졌지만 어지간한 성인의 그것처럼 흉악하고 잔인한 수준의 행위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 징계위원회나 또는 소년법 등을 든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름으로 상대적 처벌은 경미하거나 또는 경고, 권고 훈육 등의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 문제로 보았을 때 무조건 무겁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이라 말하는 이들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것은 물론 이러한 가해 학생들이 부모의 덕분으로 학교 측의 처분으로 가벼이 넘어간다면 비뚤어진 세상을 배울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학교폭력 대처방법은 반드시 시정 조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 처분이 일어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및 재심 등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 기간은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사건 발생과 처분의 경중 등을 문제 삼아 사회적으로도 주요하게 보고 있는 문제인 만큼 최근에는 무조건 가벼운 처벌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개선하고 학교폭력 대처방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이 가능한 변호사를 통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