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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명조서 개인정보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명조서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별 필요가 없을거 같아 요청을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명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됬다 하더라고요ㅜㅜ 보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름이랑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유출이 될까요? 또한 가명조서를 쓸려면 현재 조사한 신문 조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너무 걱정되네요ㅜㅜ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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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보복에 대한 걱정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이름, 주소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보복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 보복 범죄의 경우 구속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생 포기하지 않은 이상에야 보복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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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작성됨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성범죄 피해자가 조사받는 경우 가명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 복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실제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가명조서를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가명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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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명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개인정보가 보호되지만, 사실상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 전화해 보고 가명 부분 진술만 다시하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개인정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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