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신고 전 준비해야하는 사항 

또한 사람을 잘 못 믿는 등의 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제대로 된 지도와 제대로 된 대처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폭력에 대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가해자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 처분 이후에도 재심, 행정소송을 하는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와 제대로 된 처분을 해야 학창생활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데, 정착 처벌이 가벼울 때가 많아 학폭위 결과에 대한 불신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 친구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학폭신고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해결하기에는 무엇이든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는 피해자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병원비와 같이 금전적인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처벌 수위는 성인처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화해와 교육의 일환으로 둡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 학생으로서 다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의 폭력 수위가 높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많이 발생합니다.

기존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의장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했으나, 자체 해결 조건이 세분화되었습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까지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폭신고 후 기존에는 선생님이나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증거확보, 진술서 확보, 의견서 작성은 피해자 부모님이 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학생이라면 신고 전 미리 증거를 준비를 해야 하며,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억울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단계가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불복절차가 재심, 행정심판으로 나뉘어 진행하였고 학교별로 절차가 달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불복절차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통일하여 단계를 줄였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이유는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지고 잔혹해져, 가벼운 선도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나 가해자가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젠 더 이상 학교폭력을 당하고 학폭신고를 하면 학교 내에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학폭신고 전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변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심 없이 행정심판으로 불복을 다툴 수밖에 없어, 홀로 가볍게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억울하고 답답한 결과를 받고 행정심판으로 가기 전에 초기부터 행정심판까지 염두에 두고 해당 분야에 다양한 변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