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용역비 미지급 관련 소송

Question

저희는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회사이고 건설사에게 시공수주를 알선하고  대가로 30,000,000만원 용역비를 지급받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1차 기성공사가 끝나면 50% 준공일에 50% 받는 계약내용이고 준공은 5월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50% 용역비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50% 용역비는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결국은 건설사에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라는 대답이 왔고 저희가 변호사님을 고용하여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면 절차와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신청 및 가압류 등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비용에 관하여는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고, 상대방 측의 행위나 얘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두고, 관련되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컨설팅 계약 체결, 그에 대한 의뢰인 측의 의무 이행, 이유 없는 지급 거부 등에 대한 내용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가압류의 보전 조치를 먼저 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주거래 계좌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채권액의 5분의 1 정도의 현금 공탁이 내려질 수 있으나 추후 찾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위 사안은 복잡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보다 약간 저렴하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소액청구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계약서를 근거로 나머지 용역비 및 그 이자를 민사법원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화주시면, 수임료 밎  진행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현재 용역비 및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 측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등 간단한 절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측도 다투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건설회사 사건의 성공사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전담 직원분이 상세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