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도인이 집값 폭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자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이행의 착수 사실이 인정되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필요하고,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고, 본안소송괴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