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도소송 승소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였고, 변호인의 인도소송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면 집행불능 상태가 발생하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가처분 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 보강하는 조치를 하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인도소송 인용 후 집행이 마무리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판받는 도중 카카오톡 프로필 친구들과 웃으면서 놀러다니는 사진들을 바꿔가면서 게시하였고 정신과 등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인은 주위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이 많아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당한 조정안을 거절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었고 보증금은 보험증권으로 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