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손해배상청구 성공 사례
모욕죄 손해배상청구 성공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욕죄 손해배상청구 성공 사례 

안병찬 변호사

일부 인용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욕죄 고소로 가해자들에게 벌금형이 나오도록 한 후 합의를 원치 아니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형사 판결문 등 가지고 변론 및 조정을 진행하여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애초 금액보다는 상대방 처벌 등이 우선이었기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청구 금액 중 일부 인용받아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 중 일부도 받아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