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망사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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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즉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들 계십니다.

2명 이상 사망하였을 경우 바로 구속된다는 말도 많이 돌았었지요.

그러나 각종 정황, 즉 피해자의 사고 관여 정도, 피고인의 직업 상황, 합의 여부 및 피해감정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한 변론을 잘 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