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유사강간치상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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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죄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감경할 경우 징역 2년 6월 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위 사건은, 그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적으로 포스팅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 정도, 합의 등 여러가지 점들을 주장하여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처를 받은 사안입니다.

비록 최근 성범죄 엄벌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고, 또 상해의 결과까지 있는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렵지만, 변론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는 선처가 불가능 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