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무죄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남녀가 실내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분위기에 이끌려 남자가 여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려 한 것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뒤늦게 저를 찾아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남녀가 여자의 방 안에서 둘이 술을 같이 술을 마시고 분위기에 끌여 남자가 여자의 목과 어깨 부위에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함

- 술을 마시다가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여성이 112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함

- 남성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고 강제추행죄로 송치되어 검사가 그대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됨

-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구형함

- 남성이 혼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행을 인정하는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피의자 진술의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함

2. 결과

- 1심에서 무죄 선고

- 검사도 항소 포기하여  그대로 무죄 확정

3. 변호사 한 마디

-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여 경찰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뒤늦게 저를 찾아와 재판 단계부터 일을 맡아 시작하였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탄핵하여 사건의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음을 판사에게 설득하였습니다.

- 검찰 측에서 피해자 증언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자, 다른 현장 목격자, 현장 출동 경찰관까지 계속하여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였으나 이 부분도 잘 방어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혼자서 재판을 받았다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제한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지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