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는 없었으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 사건 소송 중 2년 남짓 기간의 혼인을 협의 이혼으로 종료하였고, 남편의 회사 동료인 상간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입증 자료로 전 남편의 상간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 숙박 업체 예약 자료, 명품 가방 결제 후 취소 내역이 있었고 상간녀가 개입된 입증 자료가 없어 상간녀는 동료 사이일 뿐이라며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전 남편과의 녹취록, 전 남편의 상간사실 인정 문자 내역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상간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재판부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15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