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강제추행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데, 손목을 잡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파가 붐비는 클럽에서 원치 않게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클럽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의자(의뢰인)는 2021. 6월경 저녁에 대학교 동기와 만나 술을 많이 마신 후 새벽 1시경 지역에서 핫한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 입장 후 춤과 음악을 즐기다가 일행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해 밖에 나가 술을 마신 후 새벽 3시경 다시 클럽에 입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떨어져 혼자 춤과 음악을 즐기고 있었는데 약 1시간 후 일행이 집에 가자고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귀가하기 위해 클럽을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덩치 큰 남자가 의뢰인 어깨에 팔을 두르면서 의뢰인이 클럽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추행하는 것을 봤고 동영상도 촬영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갑작스런 성추행 혐의를 받아 정신이 혼란했던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일단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 남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친구들이 다가와 의뢰인의 발언을 녹음했고, 이후 경찰을 불러 결국 의뢰인은 경찰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파일을 근거로 죄를 추궁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혐의를 벗기 위해 주영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이 술에 취해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진술이 녹음되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은 주영재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 일행(대학 동기)이 의뢰인과 피해자 일행이 대화를 나누는 현장에 있었던 것을 알고 대학 동기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 일행이 타 지역 출신으로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와서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이전에도 성추행 가해자를 고소한 경험이 있다고 발언한 점, 피해자 남자친구가 클럽 MD와 친분을 나누며 “이번에는 안 때리고 그냥 말로 했어요.”라고 말한 점, 성추행 장면을 촬영했다고 말했는데 관련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일행이 술에 만취한 의뢰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찰은 피해자 조사 후 두 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불러 조사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