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딸이 50대 중반의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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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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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설정된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만화 동영상(애니메이션)도

학생 캐릭터에 나타나 특징들을 통해 나아가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모두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파일공유 사이트 전 대표 임씨는 2010년 ~2013년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는 것을 삭제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청법과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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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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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But,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청법(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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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성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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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아청법)"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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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두 달 전에 친구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중

50대 중반의 남자가 담배를피면서 유심히 쳐다보더니 담배를 끄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컵라면을 먹고 있는 제 딸아이 허벅지를 만지고 가더래요.

제 딸이 얼마나 놀랬는지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바로 성추행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 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가 알콜중독자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중이라며

술을 마셔 실수를 했다며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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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형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형법보다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 사안에서는 엄벌탄원을 유지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탄원 등 적극 유지하시면 최대한 엄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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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를 하면 처벌은 받지 않고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 합의를 한다고 해도 성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검찰까지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상대방과 최대한 합의금액 등 조율하여 선처탄원까지 해주신다면 기소유예로 종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와 최대한 합의 관련해서도 협상을 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가해자가 알콜중독 치료 중인데 술을 마셔 실수했다고 진술하면 선처를 받을 확률도 있나요?
: 물론 알콜중독에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 이런 부분은 가해자 입장에서 선처가 될 수 있는 양형자료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적극적 선처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이고 이와 관련해서 처벌 형량에 대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피해자와 합의 부분입니다.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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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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