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 걱정돼요.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한 장소가 CCTV가 없는 건물 같아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나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고민되는 경우,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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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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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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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성추행(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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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중에 하나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적 시선과 인식 역시 매우 좋지 않습니다.

but, 이를 역으로 악용하여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금전을 요구하여

공갈 및 협박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성추행(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나올 경우

상대가 억울함을 벗기 위해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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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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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성추행(강제추행)에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법적 조언 및 조력을 받음으로써

확실한 고소전략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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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소중인데 성추행 건으로 더 집어넣을 내용들이 있어서

추가 진술서 작성과 상해 진단서 제출하려 하는데요.

성추행 당한 장소가 CCTV가 없는 건물 같아서

성추행에 대한 증거 불충분이 나오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 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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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성추행 혐의 없음이 나오면 무고죄 성립되기가 쉬운가요?

​: 반드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만약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무고의 고의 부분 등 입증책임은 다른 범죄 혐의와 다르게 고소인에게 있습니다. 무고의 고의 부분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고죄는 고소를 해도 형사처벌 받게 될 확률은 실무적으로 매우 낮습니다(단, 이에 대한 변호 및 방어를 해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2) 성추행을 당한 곳이 CCTV가 없는 건물 같은데 CCTV 말고 증거가 될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 물적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고소초기부터 이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성범죄에서 만큼은 실제 실무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도움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우선 검토를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