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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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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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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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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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중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마셔 만취(블랙아웃) 상태가 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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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준강제추행)을 당할 경우,

대부분 증거가 없거나 사건 당시를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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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추행(준강제추행)" 피해자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준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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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기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술 안 취한 상태, 저는 술 취한 상태였고 가슴이랑 유두를 만져서 제가 막았습니다.

다른 여 동기들과 이야기해보니 그 친구가 저한테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많이 그러는데

워낙 욕도 많이 하고 힘도 센 데다 자존심도 강해서 애들이 바퀴벌레 피하듯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그 친구가 무섭지만 볼 때마다 수치심 들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저인 거 알면 백퍼 보복할 거고 이번 학기 끝나면 군대 간대요.

복학하고 후배들한테 그 짓 하는 꼴 저는 못 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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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일단은 성인이라면 단독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형사고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즉, 익명고소도 원하시면 성범죄 사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신고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중 군대를 가게 되면 사건은 그냥 종결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 신분에서 형사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중 군대에 가게 될 경우(사실 사건진행 중에는 군입대가 통상적으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위 사안과 같은 성범죄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헌병대로 이첩이 되고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헌병 및 군 검찰 등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군에서 사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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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혹시 접근금지라든지 퇴학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형사고소 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과 징계절차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징계 부분은 학교 규정 및 내규절차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고려해서 신청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은 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 받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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