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두번째 기소유예 사례 

성매매(성매매처벌법위반)의 경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한 번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통계기록상 0.5% 내외).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A는 채팅어플로 B씨를 만나 1회 성매매를 하였다. A씨는 모텔입구에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단속되었다. A는 경찰서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난 후 본 변호사를 찾아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였다. A는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사규정이 엄격한 곳으로 이직한지 한 달여 정도밖에 안되어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A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사실관계를 수집하였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으로 빠르게 송치될 것을 예상하고 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견서에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전력이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다는 점과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프로그램(존스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두 번째 적발되었을 경우 다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우나, 의뢰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기반으로 충분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이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두 번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무혐의와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