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투약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마약 투약 행위는 어떤 마약류를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기준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마약류인 대마초를 흡입한 경우, 동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나, 헤로인 등 마약은 동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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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를 매매할 경우, 마약 종류 등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년이상 유기징역, 제60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짜 마약류를 매매한 판매자는 형법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가짜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라도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마약류 판매를 광고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을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한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 소극가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교사,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이종 누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는 불리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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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단순 투약, 단순 수입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도 일회성 행위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마약 관련 범죄 전과가 없다면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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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초범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범의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마약을 같이 투약하도록 유도한 경우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마약에 대한 관심과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초범인 경우에도 그 범행의 태양 등에 따라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정해진 양형 요소들을 잘 주장하여 검사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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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년간 마약범죄사건을 다루어 왔고, 수 많은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