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째 적발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 징역선고를 받으면 가족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당시 운전이 불가피했던 경우로 예를 들면, 응급환자 이송이나 주차를 위한 단거리 운전의 경우, 진지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보인 경우, 재판과정에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 할 우려를 주지 않는 경우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동종전과가 아니더라도 불리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 음주운전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음주운전 이동거리가 긴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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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 시에도 변호사의 노하우만 있다면, 벌금형 또는 경제적인 사정 등 다양한 양형요소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성공사례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