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합의금과 사과문 및 재발방지를 이끌어낸 사안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성관 변호사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명예훼손 / 모욕 범죄에 대한 고소대리 관련 성공사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 모욕 관련 고소 진행시 유의할 점>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단순 벌금형이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형사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미미한 반면, 이미 피해자의 훼손된 명예나 모욕 받은 감정에 대해 회복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심각한 경우 형벌이 가벼운 것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계속하여 재범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모욕 범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고소를 진행한 뒤 형사 조정절차를 통하여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재범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확약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고소대리시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명예훼손/ 모욕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반면,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 재범에 대한 우려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고소를 통하여 충분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고소장의 작성과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합의 내용 또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유튜버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한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10만명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명 유튜버였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댓글로 지속적으로 달고 유포함으로써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의뢰인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과문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강조하고,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가해자를 형사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가해자가 합의금 뿐만 아니라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시 1회당 5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도록 합의안을 도출해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 변호사] 김성관 변호사는, 다양한 명예훼손 / 모욕 관련 사건의 고소대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변호인만의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