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은 대개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공직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을 잘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공판절차까지 가지도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데,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 차례의 합의 경험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보조석에서 잠을 자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입니다.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은 저의 도움을 받았고, 저는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조속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 자료를 세심히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로부터 성폭력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란 말 그대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