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중 강제추행에 대하여, 

예나 지금이나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요즘 군대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기에 군대는 더 이상 이전과 달리 폐쇄적이지 않고 단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SNS나 기타 방법으로 충분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 웹툰 [D.P 개의 날]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가 21년 공개되었습니다. 탈영병을 추적, 그리고 체포하는 대한민국 육군 군사 경찰인 군탈체포조를 소재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가슴이 먹먹해 질정도로 선임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담은 자극적인 내용들이 주가 되었고, 그로 인해 탈영을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수많은 군대 내 가혹 행위 중 성범죄에 대하여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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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군대 내에서 행해진 가혹행위에 대해선,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경찰서가 아닌 군사 경찰대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대로 군검찰 및 군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사례 중 가장 흔히 일어나는 강제추행은 보통 선임이 후임을 대상으로 하는 가혹행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이제 곧 제대를 앞둔 병장이 일병과 둘이 전방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항상 하던 일이었기에 시간이 지나 심심해진 병장은 옆에 있던 일병을 보고는 본인이 심심하다고 재밌는 것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병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이전부터 폭행을 일삼던 병장이었기에 맞고 싶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병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장은 일병에 옷을 모두 벗긴 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몹쓸 행동을 하게 되었고 같이 있을 때면,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일병은 부모님에게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전화하는 아이 말에 상황을 알게 된 부모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해 곧바로 군대에 진정을 넣게 되었고 경찰대에서 이번 사건 에 대해 인지 후, 수사관 배정하여 수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병장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기고 혼자 경찰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후임이었던 일병과 서로 동의하에 했던 장난이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 중 수사관이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며, 자신이 했던 행동은 장난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받게 될 처벌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병장 부모님은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이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에 죄명은 군인 등 강제추행이라고 불리며, 군형법으로 강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에서는 사소한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고 군인이라는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형법보다 강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나와 있는 강제추행 처벌과 달리 벌금형이 없으며, 1년 이상에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물론 심실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는 준강제추행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앞선 사례처럼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말년병은 제대하여 사회로 사건 이송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으로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합의가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없으니 처벌은 곧 실형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혹여 이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가벼이 생각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사건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건 진행 중에 제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위에 짧게 적은 글로 인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사병일 경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제대 날짜가 다가와 제대를 하게 된다는 가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은 군대 내부에서 사회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송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진행 과정 중 제대하는 날짜라 할지라도 사회로 나와 진행하지 않는 경우 군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구속이 되었을 경우 일반 사병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있는 구치소가 아닌 군대 내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군대에 입대 시기는 20살이 평균적이고 많아야 24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입대하여, 폐쇄적인 공간에 많은 사람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실수들도 많이 합니다. 장난으로 한 것인데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결과는 비참하게 다가오니 그저 별거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방관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인한다면 그에 맞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건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