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해야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만 피의자 혼자서는 형사사건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직원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병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사장 K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는데요.
K씨는 2018년 5월 모 축협 조합장 퇴임식에 참석한 후 자신을 수생하던 여성 직원 A씨에게 흰 머리가 있다면서 A씨의 몸 일부를 양손으로 만지는 등 업무상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K씨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통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만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 하였고, 다만 K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K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K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한데요. 위력의 종류로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무관하므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 것을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제조업체 간부 김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닫고 하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제조업체 상무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 제한도 망령하였고 김씨는 지난 해 8월 오전11시께 자신의 사무실로 신입 여직원 ㄱ씨를 불러내 얼굴이 보고싶어서 전화를 하였다며 ㄱ씨를 끌어안고 엉덩이와 옆구리를 두드리거나 찔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자신의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해달라고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ㄱ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재판장은 김씨는 업무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으며 추행의 정도와 방법이 피해자가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김씨가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혼자서 형사사건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낮지만 오히려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성폭력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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