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고소를 당하였다면? 

스마트폰기기의 보급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성범죄와 관련된 위험에 불특정다수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혹은 불법 몰카 촬영 및 배포, 신종 그루밍 성범죄 등 각종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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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성영상물을 SNS를 통해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으며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정보통시망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S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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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140여 점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해외 SNS계정을 개설한 후 피해자들의 얼굴로 만든 성영상물과 성적모욕글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고 해외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합성, 가공할 경우에는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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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사이버성범죄는 한번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중대범죄라면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하거나 불법행위자를 검거해 엄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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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로 실제 최근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J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J씨는 SNS 오픈 채팅방에서 미성년인 피해자 여러 명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은 J씨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으며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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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도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고 해당 남성은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600차례에 걸쳐 영상물을 판매해 27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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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으로 제작한 불법 합성물을 해외 불법사이트에 57회에 걸쳐 유포한 20대가 덜미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성범죄는 엄연한 중범죄이고 한번 유포가 되면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확산 배포가 손쉽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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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는 대면으로 일어나는 성범죄와 다르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행위가 없이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형태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에 경각심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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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봤던 딥페이크기술을 이용한 범죄부터 대표적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는 몰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스마트폰이나 기타 촬영장비 기술의 발달 속에 일상으로 파고든 몰카 범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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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촬영물을 통해 음란물유포로 인한 2차적인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고 서인이 아닌 미성년자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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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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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역시 성과 관련된 문제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제한이나 성교육프로그램이수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애초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가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