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횡령 공소기각 

먼저, 공소기각 판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실수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죄보다 더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줄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였지만, 추후 수사도중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해결 및 결과

 

 

그러나 의뢰인과 피해자는 5촌 관계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면 검사는 공소를 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한 위법이있고, 법원 역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함에도 유죄 판결을 한 위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의뢰인의 어머니의 제적등본을 사실조회신청햐여 5촌관계임을 증명한 다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에 해당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분이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한샘을 만나 위법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