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죄로 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지만 

구속을 면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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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업 및 금전적인 이유로 이에 좌절감을 느껴 과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있는 상태로 근처 지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아 ‘짧은 거리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지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가고있는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1%가 나와 결국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에 의한 동종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해결 및 결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한샘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날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다른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 상황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항변과 실질적인 조언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는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를 다루어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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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을 경우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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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고 어설프게 대처하다가는 실형을 면치 못하고

나중에 엄중한 처벌을 받아 깊은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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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린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