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장을 받았을때 대응법은? 

성추행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범죄인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발생량을 기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추행의 적용범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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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의도치 못한 상황에서 성추행고소장을 받게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미처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성추행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전에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추행행위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되었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손등을 쓰다듬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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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욱 민감한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년간은 거의 성범죄와의 전쟁을 방불케하는 큰 사건들과 이를 해결하고 또 유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강화 등의 조치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성추행고소장을 접수하는 심리적인 허들이 상당히 낮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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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성범죄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지향할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무고한 사건에 휘말려 성추행고소장을 받게되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고한 사례로 인해서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쉽게 혐의를 벗어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성범죄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성추행같은 경우에는 1초 남짓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거가 부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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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해 사건화가 이뤄지는 것에 비해서 성범죄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화가 이러지게 됩니다. 즉, 성추행고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범행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추행고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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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성추행고소장을 받게되면 상당히 난감한 마음이 먼저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유죄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전과는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상당히 긴 시간동안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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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 처분과 무혐의처분으로 나뉩니다. 무혐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말로 억울한 신고를 당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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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의 경우에는 혐의점이 존재는 하지만 처벌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거나 양형자료를 참작하였을때 재판을 통해서 처벌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찰에 의해서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초범이라는점, 죄질이 나쁘지 않는점,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의 여지가 없는점,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의 다양한 양형조건을 따져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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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신이 어떤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각각의 처분을 위해서는 각각 다른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법리적이고 전문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