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누명을 썼을때 대처방법은? 

덴마크의 국민배우이자 헐리웃에서도 높은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명배우 매즈미켈슨이 주연을 맡은 영화 더 헌트(2012). 이 영화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유럽영화상 각본상, 벤쿠버 영화제 로저스 관객산, 영국 인디 영화제 최우수 국제 영화상 등 공신력있는 영화제를 휩쓴 명작영화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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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선뜻 추천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명배우의 열연에 힘입어 주인공의 억울한 감정이 관객에게까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평범한 한 남성이 아동성범죄자로 성범죄누명을 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있습니다. 무고한 남성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이미 그의 혐의는 대중에게는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는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성범죄누명을 벗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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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라서 극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당부분 우리현실과 맞닿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누명을 쓴 연예인, 정치인, 기타 유명인사들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현실이 결코 영화보다 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무혐의처분이나 무죄처분을 받은 후에도 무너저내린 평판과 명예는 결코 회복되지 못하고 커리어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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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성범죄누명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배척되는 사례는 유명인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평범한 이웃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범죄누명과 무고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정계에서도 아주 활발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처벌강화를 공약으로 걸고있는 대통령후보가 있을 정도이니 성범죄누명에 대한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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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영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현실에서 억울한 성범죄누명을 벗는 일 역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범죄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뿐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범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범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가능해야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부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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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기준이상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역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의 무고를 밝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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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이나 검찰의 의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성범죄법률상담을 통해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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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범죄법률상담과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불송치처분과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성관련 범죄로 신고나 고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경찰에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를 경찰단계라고 하며 경찰에서 판단하기에 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에서 판단하기에 죄가 없는 경우라면 불송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사건을 종결짓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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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송치처분을 위해서는 죄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재수사요청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에 명백한 허위신고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불송칠처분을 혼자서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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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송치에 따라서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오게 된다면 불기소처분이라는 기회가 한번 더 남게됩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하여 재판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었을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으로 무혐의처분과 기소유예처분으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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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이야기로 무고한 허위신고를 당하거나 오해로 인해서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무혐의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며 증거자료나 피해자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법한 증거수집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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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은 혐의가 완전히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재판을 통해서 처벌에 이를정도가 아니라면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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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를 진행하거나 무혐의주장을 하는 등 모든 행동이 추후에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독단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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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상황에서 관련한 문제로 억울한 혐의를 받는일. 더 이상 남의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에하나 이러한 일로인해서 고심하고 계신다면 조속히 법률상담을 받아서 해결의 단초를 잡는 것이 합당한 결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