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간치상)의 경우 합의없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지 

흔히 성폭행 사건은 합의가 절대적이고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는 어렵다..........라고들 하는데요.

물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건....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쉽게 말하면 어떤 관계의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다가 신체접촉이 되었는지...전과는 있는지...등등의 여러 요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 변호했었던 사건 역시 솔직히 합의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법정구속을 걱정하기는 했었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요소들 중 유리한 요소를 강조한 결과, 다행히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물론 피해자 분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_-;;). 검사 측이 항소를 한 상태라 항소심 결과가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정말 합의를 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여건 상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도 있구요. 더 자세한 사건들의 내막까지 여기에 담을 수는 없지만....그래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분들이라면 합의 이상의 양형요소는 없다는거.....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