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몰카 촬영을 당했어요. 

남자 4명과 여자 2명이서 술을 마시다

집으로 옮긴 후 다들 잠에 들게 되었고

여성 2명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남자 한 명이 몰래 들어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들을

몰카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을 하고 신체를 만지는 도중

여성이 이상한 느낌에 깨어나니 모른 채 나가려 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남자 4명과 여자 2명이서 술을 마시다

집으로 옮긴 후 다들 잠에 들게 되었고

여성 2명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남자 한 명이 몰래 들어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들을

몰카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을 하고 신체를 만지는 도중

여성이 이상한 느낌에 깨어나니 모른 채 나가려 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몰카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

전 피해자의 남자친구입니다.

저 포함 남자 4명과 제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친구(여성) 이렇게 술자리를 가지고

저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신 뒤 저와 다른 남자 2명은 먼저 잤고,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친구(여성)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친구(여성)이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보니,

잠을 자지 않던 남자 1명이 허벅지 사이를 만지고 사진을 찍었고

여자친구의 친구(여성)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으니 모르게 기어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 다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속 여성의 하반신 사진을 둘 다 찍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전 잠에서 깨서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제 오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물론 들켰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경찰에 인계까지 제가 시켰습니다.

핸드폰도 사진은 지웠다지만 제가 받아다가 경찰에 넘겨줬고요.

현재 10/26 신고 후 피해자 진술, 가해자 진술 완료됐고 경찰서 여청과로 배당된 상태입니다.

10/31 피해자 2차 진술하러 갑니다.

1) 강제추행이라든지 성추행 쪽으로도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 예. 강제추행 등 혐의 추가 적용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포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 적시를 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촬영죄 외 유포죄에 대한 추가 혐의적용도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2) 이번처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여러 번이었는데, 이번 사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바꾸기 전의 휴대폰, 개인 pc 수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정식 고소를 진행할 때 고소대리를 위임하여 전문 성범죄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압수수색 신청 및 구속신청 등 법리적으로 의견 등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 어필하고 이에 대한 고소유지를 강력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압수수색과 더불어 구속영장 신청 등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3) 가해자의 학교, 직장에 제가 이런 사실을 알리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에서 염려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형사처벌에 대한 구성요건, 위법성 등 조각을 시키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일방적으로 위 액션을 취했을 경우 상대측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고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적 검토 후 액션 등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