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발견해
본인도 모르게 차에 있던 성인용품을 꺼내었고
상대방에게 "이거 써보실래요?"라며 말을 걸었는데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특별법상 성범죄)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공연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여고생 교실에서 2년간 20여 차례 상습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외부 시험이 열려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을 노렸고
여학생 책상 서랍에 누군가 넣어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남성용품이 발견되어
CCTV를 확인한 학교 측은 20대 남성이 빈 교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사람이 없는 교실에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 적용이 어렵다고 강남 경찰서는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는
혐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조사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요.
초범입니다.
새벽에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맘에 드는 여성분이 있어서
그때 잠시 정신이 나갔었는지 차에 예전에 만나던 여성분과
사용하던 딜도(남성 성기 모양)가 있어서 그걸 꺼내서 차를
대놓고 그 맘에 드는 여성분에게 이거 써보실래요?라고
물어보았고 여성분은 저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이 5초도 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저를 자위하면서 성기를 자기한테 보여줬다고 신고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1) 제 신체가 아닌 물체였는데 이런 경우도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법조문 해석 등 관련해서는 법리해석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희롱 등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연음란에 대한 부분은 혐의에 대해 구성요건을 조각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어보이니, 구체적인 검토 등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면 초범인데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공연음란죄에 대한 혐의인정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혐의부인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인에 대한 전략을 세워 수사기관 초기부터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니, 관련하여 적극 도움 받아서 조사 초기부터 주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3) 경찰서에서 집으로 연락을 하거나 우편 등을 보내기도 하나요?
: 경찰에서는 현행범인체포동의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집으로 발송합니다. 조사 전 발송될 수 있고, 이에 대해 미리 송달장소 등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장소변경신청 등 미리 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철저한 비밀유지 전략으로 대응을 수립하여 이 부분도 수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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