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무면허4회, 구형 실형2년->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2009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수차례의 무면허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지 얼마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또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본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이번까지 총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0.10%로, 높은 편이어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본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하고, 의뢰인에게 정상참작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국가유공자이고, 음주운전 외 다른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구속이 될 경우 노모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본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상습음주운전이었지만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법원은 재범자에 대해 죄질이 매일 안좋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도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중한 처벌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그부분을 법원에 적극주장하여 극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