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 다운로드 및 소지에 관하여 

웹툰작가 지망생인 A씨는 웹툰에 쓰기위한 배경을 그리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구하던 도중 토렌트를 이용해서 배경원화이미지 모음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막상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파일을 열어보니 아청법음란물이 섞여있다는 것을 알게되고는 황급히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났고 그때의 일이 잊혀져갈 무렵 경찰로 부터 아청법음란물다운로드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아청법음란물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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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별도의 벌금형규정이 없기에 유죄처분이 내려진다면 징역형을 받게되고 상한선 없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청법음란물을 유포했을 때입니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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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례를 읽어보면 A씨는 유포행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파일을 다운로드 했는데 그 안에 아청법음란물이 들어있었던 것 뿐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름아닌 포렌트파일입니다. 토렌트는 일종의 P2P 방식을 이용하여 파일을 빠르게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면서 함께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서로 데이트를 주고받아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토렌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익히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토렌트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아서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것을 몰랐다는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로드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서 유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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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뜻하지 않게 아청법음란물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SNS를 사용하다보면 공유하기, 리트윗 등으로 불리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올린 글이나 사진, 영상을 자신의 타임라인으로 가져와 공유하는 기능인데요. 이 역시 유포가 될 수 있기에 단지 나중에 보기 위해서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려두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유포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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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P2P사이트 등에 업로드를 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는 영리목적의 업로드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리목적의 업로드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포인트를 벌기 위해서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포인트가 대부분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기에 영리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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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경위이든 아청법음란물처벌의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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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아청법,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무혐의처분을 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아청법음란물 관련한 혐의는 다운로드기록 등의 정보가 서버에 남아있는 상황이라 정말로 무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무혐의를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현명하지는 못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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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다운로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되 다운로드를 하게 된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시어 참작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초범이라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만족하시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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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관련한 문제들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짐은 물론이고 초범에 대한 유죄처분도 잦은 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문제로 보여지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하시기 보다는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