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중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미소녀들이 등장하는 카드수집형 게임을 즐겼는데 대중교통에서 당당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노출수위가 높은 게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게임화면을 들여다 보지 못하도록 몸쪽으로 스마트폰을 바짝붙이고 게임을 하였는데요. 이 모습을 본 맞은편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을 수상하게 여기게 되었고 의뢰인이 역에 도착하여 내리려는 찰나 다가와 도촬을 한 것이 아니냐며 몰아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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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주변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도촬범이라고 몰아세우는 통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보안관에 의해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니 일단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압수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찾아보니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확고한 상황에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서둘러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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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우선 사건 당시에 게임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수사에 참관하여 촬영된 사진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평소 게임을 즐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가입된 동호회와 카페 등의 가입내역을 통해서 증명하였고 스마트폰 배터리사용내역에 표기되는 시간별 사용앱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범행당시에 카메라앱을 구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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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였으나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스마트폰 사용내역을 보았을 때에도 카메라앱 자체를 구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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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개인의 성적만족을 위하여 혹은 사람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였을 때 혹은 이를 허가없이 유포하였을 시에 적용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현재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중한 범죄 중 하나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전과가 남음은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직접적인 신체접촉으로 이뤄지는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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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촬영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면 촬영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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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처분을 위해서는 촬영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니라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카메라앱을 켜서 앞자리 여성의 치마속을 들여다 보았으나 촬영을 하지는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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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촬영의 의도가 없었던 상황에서 다른 사진을 찍다가 잘못 찍힌 경우, 해당 사진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성적수치심을 줄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는 점이 법리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처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해당 결과물이 음란한 의도로 인해서 찍힌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음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개인이 대응하시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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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는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만을 고집하는 것 역시 위험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이 실존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을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다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나눠보시고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