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 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의한 성매매, 성매수 적발 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평범한 20대 회사원인 A씨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게 됩니다. 성매매 업자로부터 장부를 입수, 그 중 A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성매매 혐의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20대인 A씨는 해당 전화로 덜컥 겁을 먹게 됩니다. 바로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혐의로 전과기록이 남아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성매매, 성매수 적발 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의 한 소비재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평범한 2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A씨는 업무상의 이유로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트렌드를 수집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출처: 구글)

그런던 중,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DM을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메시지였는데요, A씨는 해당 DM을 무시 하려다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선정적인 이미지에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A씨는 전송된 DM의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인스타그램을 훑어보게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계정은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이었는데요. 외국인여성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 없던 A씨의 호기심은 더욱 커지게 되고 결국 해당 오피스텔 성매매 업자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A씨의 전화를 받은 해당 업자는 예약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었고, A씨는 통화의 설명대로 안내 받은 계좌에 입금 완료 후 예약을 마치게 됩니다.

(출처: 구글)

성매매 경험이 없던 A씨는 막상 예약날짜가 다가오자 낯 모르는 외국인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흥분보다는 불안감이 앞서게 되었습니다.이에 A씨는 예약 당일 해당 오피스텔에 가기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지급한 예약금에 대해서도 포기하더라도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평온한 일상에서 일을 하며 지내며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잊어갈 때쯤, A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바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자로부터 입수한 장부에 A씨의 이름이 적혀있었다"라며 "장부에는 당신이 성매매를 위해 돈을 입금하였으며, 성매매를 마치고 돌아갔다는 표시가 되어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안내 받은 계좌로 입금을 하고 예약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해당 오피스텔에 방문하지도, 성매매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방문하지 않았으면 왜 환불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A씨의 주장을 믿지 않는 듯 했으며 덧붙여 “거짓말을 하게 되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A씨와같이 성매매 혐의를 받게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의 혐의로 조사가 있거나 소송이 있는 경우, 가장 우려하시는 점이 바로 성매매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런 경우 전과기록이 남기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징역이 아닌 벌금의 양형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 가장 나은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무혐의’, 혹은 죄가 인정된다고 할 경우엔 ‘기소유예’가 가장 좋습니다. 

우선 A씨의 경우는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업소에 직접 연락을 하고 예약금을 입금했지만, 실제로 오피스텔에 방문한 적도 성매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혼자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며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변호인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구글)

만약 A씨와는 다르게 실제 업소에 방문, 성매매를 하였다면 모두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 납부도 하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라 함은 죄는 인정되나 재범의 우려가 없고,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 동안의 삶이 도덕적이고 향후에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임이 참작되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진지한 반성 및 향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임을 검찰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경험이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구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호기심에서 시작되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성매매 혐의로 이어지는 사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및 성매수는 상황에 따라 형태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처벌과 형량도 개개인마다 다양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예민한 이슈이므로 올바르고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다방면의 경험과 사례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주장들을 정리하고 소송에 대처하여 아닌 것들은 제대로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 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