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편의점을 돌며 음란한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이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공직 퇴출을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기준인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형이 확정되면서였고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무원성범죄와 관련하여 공연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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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재범을 막기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하였는데요. 충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씨는 2020년 4월 술에 취한 채 대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바지를 내린 뒤 주요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편의점 두 곳에서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들은 18-20세 여성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공무원성범죄 고소로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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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씨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범행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하였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연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 퇴출과 3년 간 임용 금지 등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퇴출 위기에 있었던 이씨는 2심에서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 없이 형이 확정돼 퇴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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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범행 동기와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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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범죄 혐의로 연루된다면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는 징계처분도 받게 되고 이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퇴직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혹시 피해를 입은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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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범죄로 만일 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해당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으로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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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별도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보안처분은 성범죄 등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재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공개 및 고지, 재발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만일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필요에 따라 재판부가 이러한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꼭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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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범죄 고소와 관련하여 인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그의 친구까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인천 서구청 소속 공무원인 50대 남성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K씨는 지난달 오후 11시쯤 인천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공무원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K씨는 A씨를 포함한 지자체 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였고 A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택시 뒷자리에는 K씨와 A씨가, 조수석에는 같은 지자체 소속 다른 직원 1명이 탔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K씨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 A씨의 집 앞에 있던 A씨의 친구 B씨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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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택시에서 내린 K씨가 A씨에게 추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자 항의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전날 K씨를 불러 범행경위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그는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술에 취해 A씨를 추행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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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 당일 K씨와 A씨를 포함해 지자체 직원 등 6명이 2개 테이블로 나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해당 지자체는 K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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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범죄 고소와 관련된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안이 되고 있으며 만약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이라도 앞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준하여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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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범죄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불가 사안인 만큼 만약 피의자가 되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진술을 펼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