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성인에 비해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곧 아청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아청법위반 성범죄에 적용이 되는데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단순한 성범죄에 비해서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강력한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고소로 실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 미성년자는 총 4명으로 모두 온라인메시지로 성 착취물을 받아낸 뒤 이를 고리로 협박,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K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7년,단기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밝혔고 이와 함께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

재판부는 K군의 범행 수법과 내용, 기간, 피해자 수와 나이 등에 비춰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며 피고인 행위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질타하였습니다.

​

다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한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당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원심은 이미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형을 정하였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데요.

​

미성년자성범죄 고소로 발생한 해당 사건은 K군이 SNS를 통해 알게된 A양에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을 하였고 이후 꾸준히 A양과 대화를 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한 그는 A양으로부터 신체 중요 부위가 담긴 몸 사진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K군의 협박이 시작되었고 K군은 A양에게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혹은 만날 때마다 하나씩 지워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협박을 이기지 못한 A양은 결국 K군을 만났고 약 두 달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K군은 A양을 전북의 한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범행을 일으키고 결국 견디지 못한 A양이 K군을 차단하자 K군은 A양의 지인 2명에게 성 착취물을 전송하며 범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였으며 A양과 같은 방식으로 B양에게도 신체 중요 부위가 담긴 사진을 받아냈고 이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매주 화요일마다 전북의 한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20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

따라서 K군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명의 미성년자에게 반복해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앞선 사례와 같이 A양 B양과 같은 방식으로 미성년자성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성 착취물을 받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하였으며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요. K군은 11세의 아동·청소년에게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1개월간 소년원에 송치받은 후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성범죄 역시 미성년자성범죄에 해당하는 문제를 일으켰다면 더욱 가혹한 제재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만일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무기징역 혹은 5년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고 이를 배포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시처하기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

현재 과거와 다르게 처벌에 대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대화하기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

그만큼 미성년자성범죄 고소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이는 성인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와 성립범위나 처벌 수위가 다르고 심지어 공소시효까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유의해야하고 일반적인 범죄와 전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구속 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대응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