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 성매매 현장 단속에 걸려
성매매특별법 경찰 조사 단계인데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부인을 한 상황이고,
업주 또한 부인을 한 상황에서
안마방 직원인 피의자 여성이 잠적해버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성인과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의사 결정입니다.
But, 그 전제조건으로 금전이 오고 간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성매매로 적발이 되면 현행 대한민국 법률(성매매 특별법) 위반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성매매특별법 위반 "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안마방 현장단속 경찰조사 단계인데 전 행위를 한 적이 없어서 부인을 했고,
업주 또한 부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 전과는 없구요.
하지만 여성피의자 직원이 잠적해버린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직원이 전과가 있었던 것인지... 아님 정말 심적으로 무서워서 그런것인지... 잘 모릅니다.
조선족이라면 벌써 해외로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오래걸리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으로 인해 건강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1) 경찰에선 현재 상황까지만 종합해서 어떻게 송치할까요?
: 경찰에서는 실무상 지금 상황만 종합해서 보았을 때 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다만, 검찰에서 적극 다투어 다시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려 사실상 무혐의 무죄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2) 이런 경우 검찰에서 재수사 하나요?
: 검찰에서 직접 재수사 하지는 않고, 통상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담당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립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치열하게 담당 검사 면담 및 혐의부인 전략, 즉 무혐의 무죄 전략으로 법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검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 전투적으로 임해서 최대한 한번에 밀어붙여야 하니, 의뢰인의 협조도 더욱 필요합니다.
3 )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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