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지 모르고 교제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위 사안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유부남임을 속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고,

두번째로, 각자의 돈을 모아 마련한 보증금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

우리 민법에서는

약혼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쪽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참조)

다만 판례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

남녀가 함께 생활하여 동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지만 위 사실관계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상대방과 교제하였고,

차후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사실혼관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

만약 사실혼관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전세보증금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본인이 보탠 보증금 금액 만큼의

상계 주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이 경우,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이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원고의 청구에 항변하여

청구를 기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위와 같이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차분히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신 후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