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8세 여아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시시설에 대한 취업 3년을 제한하였는데요. A씨는 지난 해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6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A양과 B양에 접근하여 휴대폰이 잘 보이지 않는데 대신 봐달라고 접근을 한 후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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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해서 우선 재판부는 피해 여아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 풍속이 훼손된 정도가 매우 무겁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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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와 관련된 사건은 무혐의를 바란다면 가능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당범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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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음란하다는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예를 들어 알몸 시위나 누드 펜션 사건 등과 같은 사안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전문지식 없이는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노상방뇨나 과다노출 등의 경범죄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만약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죄로 혐의를 받았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혐의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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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혐의,기소유예 결과를 위해서라면 가능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서둘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가 되야 합니다.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있었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건물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PC방에 침입하여 여성의 몸을 훔쳐본 20대 J씨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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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있었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건물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PC방에 침입하여 여성의 몸을 훔쳐본 20대 J씨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J씨는 오후 7시께 한 매장을 찾아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A씨 옆으로 다가간 뒤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범행 후 인근에 있는 PC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대편 자리에서 컴퓨터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신체 일부를 약 40분 동안 훔쳐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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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J씨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12월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장소에 침입했고 범행을 자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J씨는 1심 판결에 불복,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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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는 성범죄로 공연성이 있는지와 음란한 행위가 존재하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하고 개인이 파단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범행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파악하고 부당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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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특히나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만큼 해결책을 가능한 빠르게 해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었다면 타이밍을 잘 지켜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