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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누수 문제로 인한 손해 배상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천정에 누수 흔적을 발견 했습니다. 잔금 전 매도측에 누수 흔적 문제를 제기 하였고 매도측은 누수된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하고자 천정을 철거 해보니 누수 흔적이 다수 발견 되었고 이에 저희는 누수 흔적 부분 석고보드 교체 공사 비용을 요구 하였습니다. 매도측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누수탐사를 진행 하고 누수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측에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니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 하고 있지만 서로 입장만 대립된 상황 입니다. 최악에 민사까지 고려 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 하는게 좋은지 자문 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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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하자가 존재한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툼이 있을 경우 하자의 존재 및 범위와 손해배상액 입증이 문제가 됩니다.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측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버려 임의로 누수하자 처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하자존재 및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손해액이 큰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하자감정을 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손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 하자감정비용의 부담이 커서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하셔야 겠습니다. 한편, 누수의 원인이 위층의 배관 누수 등인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위층 소유자로 변경될 수 있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6년 전 작성됨
'공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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