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률상담 먼저 받아봐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기기가 발달하고 있음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이고 지난 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 되면서 사람을 직접 만나야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대면형 성범죄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고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적발된 디지털성범죄 사범은 무려 1만 6.866명에 달하고 이는 디지털성범죄 통계를 산출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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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은 우선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의 사진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를 이용했든 비밀 댓글을 이용했든 공개된 대화방을 이용했든 상관 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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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중고 물품 거래로 알게 된 여성에게 전화로 수차례 욕설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고 하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로 알게 된 여성과 관련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 씨는 2020년 2월 온라인 중고 거래 게시판에 작성한 글에 해당 여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댓글을 달자 전화로 4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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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관련된 사건은 우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어 그 위법성을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면형 성범죄 못지 않게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역시 매우 무거운 편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공개와 같은 제재도 받게 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 역시 유의를 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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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옆집에 사는 여성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진 나머지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70대 남성 A씨가 징역 6개월에 처해졌으며 A씨는 경찰에 고발당한 이후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를 수백회에 걸쳐 전송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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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뿐만 아니라 본죄와 관련해서는 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반복해서 전송한 20대 남성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남성은 10여분 동안 해당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단순히 게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했을 뿐이지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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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까지 포함된다며 O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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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엄벌이 내려질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이러한 대화를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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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든 가리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나 비밀댓글, DM 등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이를 처벌할 수 없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더라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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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제재 등이 따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대응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