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피해규모가 크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C씨는 취업준비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출이 미납되거나 연체된 고객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시간도 자유로워 취업준비에 방해되지 않겠다고 생각한 C씨는 곧바로 해당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화로 업무 내용을 확인 받은 다음 현장에 나간 C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수거책 업무를 실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C씨와의 일대일 상담으로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C씨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감형을 목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해드리고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관할 검찰청에서는 사건의 전체 내용을 참고하여 C씨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C씨처럼 전체적인 범행 과정 중에 일부만 가담해도 형량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범행을 도와준 정황이 입증되면 형량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초범이어도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가담 횟수나 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에 사건 발생초기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거나 자신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뒷받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면 보통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피의자가 2030 세대라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인터넷으로도 검색해볼 수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진술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이나 범행 수법에 따라 여러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는 범죄이기에 성립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