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A씨는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입건되었습니다. A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보면 아청법 제11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A씨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 조력해드렸습니다. 이 밖에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A씨에게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아청법의 경우 N번방의 여파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량이 나올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형량이 나올 수 있으니 영상을 다운받을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처벌을 강하게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죄명 성립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인 만큼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에도 제한이 뒤따라올 수 있으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성범죄에서 벌금형 판결 이상을 받았을 때 사규에 의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두려워 증거 인멸을 시도하게 되면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증거들이 발각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높은 형량을 요구하는 상황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 구매했다가 미래에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문제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