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C씨는 핸드폰으로 SNS 플랫폼을 구경하다 금지된 약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C씨는 호기심에 문의를 보냈고 즉시 답장이 오자 거래에 응하였습니다. 불법약물을 흡연하는 용도로 판매해줄 수 있다는 거래자의 말에 C씨는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수사단계에서 불법약물과 관련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C씨가 거래했던 판매자 또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약물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다 C씨가 이체한 내역을 확보하게 되었고 C씨는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C씨는 이미 금지된 약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 외에도 흡연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에 의뢰해주셨고 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C씨의 조사 방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언해드렸습니다.
C씨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함께 동석하는 방법으로 조력해 드렸으며, 감형을 위한 목적으로 양형자료나 변호인 의견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드렸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C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익명성이 강조된 SNS 플랫폼이 발달하게 되면서 C씨처럼 호기심에 접근하였다가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손을 댄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용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지나 소유 및 관리에 가담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출입이나 제조, 매매, 알선에 동참하였다면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검거된 사람들의 지갑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관련자들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사용해도 대마 거래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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