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의 기준은?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박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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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설령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친족 간 이뤄진 범죄는 더욱 중하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박씨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됐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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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박씨는 초등학생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고 검찰은 범행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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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 혹은 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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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에 대한 기준 연령이 기준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으며 이는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19세 이상의 성인이 간음하는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요건이 없어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고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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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고 기존에 성폭력처벌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며 미성년자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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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보안처분의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의 주기적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등을 포함하는 부가적 조치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적용 당사자의 사회적 활동을 다수 제약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먼저가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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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과 관련하여 실제 있었던 또 다른사례입니다. 만 13세가 안 된 아동과 조건만남을 한 데 이어 음란한행위를 시켜 사진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37살 T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본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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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씨는 지난 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인 ㄱ양 등 4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이에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T씨는 만남 과정에서 ㄱ양 등에게 음란한 행위를시켜 이 모습을 촬영하거나 스스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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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정황은 없었고 피해자 4명 중 일부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인 것으로 파악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검찰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여 대검찰청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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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는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립하고 처벌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어 실제 성관계는 하지 못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심지어 범행에 착수하지 않고 예비, 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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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대응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혼자 풀어가는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