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건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건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1심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에게 매우 엄한 형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검사는 본건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하였는데, 당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 형태가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