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실혼]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청구 방어 

사실혼 파기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10년 남짓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남편에게 상당한 재산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합의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아니한 점을 기화로,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수 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이전이 장기간에 걸쳐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재산분할 사실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 년간의 금융거래내역, 의뢰인의 남편과의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형성의 경우, 재산 이전 내역 등을 입증함에 성공하였고, 재산분할청구 각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증거물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